공적자금 기업 14곳 정부지분 민간 매각

‘공공부문 선진화 방안’ 추진 일정 및 주요 내용

내달부터…시장가치 27조 ‘인수전’ 막 올라
자산신탁등 5곳도 매각…주공·토공 통폐합

대우증권과 대우조선해양, 우리금융지주, 현대건설 등 정부가 외환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한 14개 기업의 정부 지분이 이르면 9월부터 민간에 매각된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을 인수하려는 대기업들 사이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업에 대한 정부 보유 지분의 시장가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외하고도 약 27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또 산업은행, 기업은행 민영화를 예정대로 추진하는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49%를 우선 매각해 외국 전문 공항운영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모색하기로 했다.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경북관광개발공사, 건설관리공사, 뉴서울컨트리클럽(한국문화진흥) 등 공공기관 5곳도 민간에 매각한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통폐합한다.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오연천 서울대 서울대 교수)는 11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공기업 선진화 방안 1차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4대 보험의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고, 관광공사에 대해서는 공항면세점과 골프장, 관광단지 등 비핵심 사업을 매각하는 등 12개 공공기관의 기능을 축소·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1차 추진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이달 말까지 ‘통폐합’ 대상 기관들을 중심으로 2차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구조조정 방안에 이견이 있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3차 추진 계획을 9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305개 공공기관과 14개 공적자금 투입 기업 등 319곳 가운데 100여곳이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대상이 될 것”이라며 “2차, 3차 추진계획 발표에서는 민영화 대상 기관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위는 전력·가스·수도·건강보험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대해선 이번 정부 임기 안에는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이날 거듭 확인했다.

추진위는 주공-토공 통합, 관광공사, 인천공항공사, 기업은행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공개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구조조정에 필요한 법률 개정안은 정기국회에 내기로 했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