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노조 “전쟁 시작됐다” 이전 예정지 전북도 “반대”

조직재편·인력조정 불가피…민주노총 총파업 예고

‘1차 계획’ 당사자들 반발

정부가 11일 첫 시동을 건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애초 예상보다 규모나 대상이 크지 않다. 그래도 추진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에 따른 진통이 만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1차 선진화 방안에 포함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폐합과 관련해 토공 노조와, 토공이 옮겨가기로 한 전북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연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인 경영효율화 작업도 노조의 반대로 난항이 예상된다.

■ 주공-토공 통폐합 거센 논란 예고 국토해양부는 14일 국토연구원이 주최하는 토론회를 열어 통폐합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통폐합 법률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그러나 통합까지는 첩첩산중이어서 실제로 두 기관이 통합에 이를지는 국토부 관계자들도 장담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토공 노조는 11일 “이제 전쟁이 시작됐다”며 통합에 강력히 저항하겠다고 선언했다. 토공 노조는 “2003년 5월 국회에서 토지공사는 국토균형발전, 주공은 서민주거복지 향상에 목표를 두고 있어 통합 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결론났다”며 “통합 불가로 최종 결론이 난 것을 정부가 다시 꺼내든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토공이 이전할 예정인 전북도는 이날 “토공과 주공의 통폐합에 반대한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주공은 진주 혁신도시로, 토공은 전주로 이전할 예정이었지만 통합하면 어디로 갈지 정해지지 않았다. 반면, 주택공사는 기능이 중복된 두 기관을 합쳐야 한다며 정부의 통합 방침을 환영했다.

■ 조직·인력 구조조정 난항 예상 정부는 9월 초까지 2, 3차로 민영화·통폐합·기능조정 대상 공기업을 확정 발표하고, 연말까지는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효율화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영화 기관은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통폐합에 따라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제와 전환배치 등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관련 기관 노조와 노동계의 반발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공공부문 1단계 ‘선진화’ 대상인 한국관광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산하 노조 사업장을 포함하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공공운수노조연맹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과 노동자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공기업 민영화를 중단하지 않으면 하반기 대대적인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운수연맹은 8월 말에 대규모 집회에 이어 9월 말까지 산하 사업장의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허종식 선임기자, 김수헌 황예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