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여론 밀려 전력·가스·상수도·건보 제외

1차 공공기관 구조조정 방안 세부내용

민영화 축소…전력·가스·상수도·건보는 제외
정부, 대우증권·산업은행 팔면 수십조원 확보

‘공기업 구조조정’ 어떻게 되나

공격적인 공기업 민영화를 공언해온 이명박 정부가 예상보다 훨씬 축소된 규모의 민영화 계획을 발표했다. 섣부른 민영화로 공공서비스가 위축되고 공공요금도 크게 올라 거센 국민저항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1일 발표한 1차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에서 민영화 대상은 모두 27곳이다. 이 가운데 공적자금 투입 기업 14곳을 빼면 13곳이며, 여기서 다시 산업은행·기업은행의 자회사를 빼면 8곳으로 줄어든다. 앞으로 9월 초까지 발표할 2차·3차 추진계획에도 큰 규모의 공기업 민영화 계획이 포함될 가능성은 낮다.

정부는 출범 초 곽승준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의 지휘 아래 공격적인 민영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한때 에너지 관련 공기업을 비롯해, 상수도 등 필수 공공서비스까지 민영화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분위기가 퍼졌다. 민영화 대상도 약 50곳에 이를 것으로 점쳐졌다. 그러나 이른바 촛불정국에서 공공서비스 축소 우려가 널리 퍼진데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정치적 보은 차원에서 대규모 ‘낙하산’ 인사를 계속한 데 대한 반발 여론이 확산되자, 정부 여당 안에서도 민영화 축소 주장이 힘을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날 전력·가스·상수도·건강보험 등은 민영화 대상에서 뺄 것임을 거듭 분명히했다.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는 대신 “그동안 쌓아온 공기업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는 에너지 공기업의 대형화와 국외 진출 규제 완화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한국석유공사와 대한광업진흥공사는 민영화 대신 국외자원 확보 등을 위한 기능확대를 추진한다. 한전의 경우, 판매부문 분할 및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이처럼 민영화 대상을 크게 줄이고서도, 민영화의 또다른 목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우증권 등 14개 기업과 산업, 기업은행의 구조조정을 통한 지분 매각만으로도 수십조원의 수입을 거둘 수 있다. 이는 대규모 감세정책에 따른 정부 재정 건전성 악화를 충분히 덮을 수 있는 자금이다.

정부는 이날 기능이 중복돼 통폐합하는 공공기관으로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만 발표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도 통폐합이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한국노총이 반대 의견을 내놓아 좀더 의견수렴을 하기로 했다. 민영화 대상으로 거론되던 주택관리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등도 한국노총의 반대로 민영화 대상에서 뺀 것으로 알려졌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305곳의 공공기관과 14개 공적자금 투입 기관 가운데 100여곳이 민영화·통폐합·기능조정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차 계획에서 41곳을 이미 발표한 만큼 2차, 3차 추진계획에서 모두 60곳 안팎의 통폐합·기능조정 대상 기관을 발표한다는 얘기다. 특히 ‘구조조정 방안에 이견이 있는 기관’이 3차 계획에 포함되는 만큼, 결론이 주목된다.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경영효율화’는 민영화나 통폐합 등의 추진 여부와는 별도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애초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25만8천여명에 이르는 공공부문의 임직원 가운데 7만명 가량을 줄일 계획이었다. 정부 지침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조직 및 인력 감축을 둘러싸고 한바탕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공공부문이 지나치게 비대해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게 새 정부의 기본 시각임을 고려하면, 그 과정에서 공공서비스의 축소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