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원전 11기 더 짓는다시민단체 “핵발전만 늘리나” 비판

국가에너지 기본계획(2008∼2030) 주요 내용

국가에너지계획 2차 공청회

정부가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소 11기를 더 지어, 원전이 전체 전력공급 설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26%선에서 41%로 늘리기로 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은 2006년 기준 2.24%에서 11%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안 2차 공청회’를 통해 2030년까지 에너지 수급 전망 및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이달 말께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확정된다. 그러나 시민사회 단체들은 ‘에너지 종합계획이 아니라 원전 중심의 전력계획’이라며 비판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 계획안을 보면, 2030년까지 신고리 3·4호기와 같은 140만㎾급 원전 11기가 새로 건설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0년까지 새로운 원전 후보지 두세 곳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2016년 이후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의 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공론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태양광·풍력·수소연료전지·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등 4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1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에너지시민회의’는 “이번 기본계획 작성의 목적이 핵발전을 확대하려는 수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원전터 추가 확보와 폐기물 처리 등을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빚어질 것을 우려했다. 연세대 박경필 교수(기계공학)도 “원전을 아예 짓지 않을수는 없지만 마지막 대안이어야 한다”며 “정부가 가장 손쉬운 선택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