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OECD에 ‘노동권 미달’ 폭로단 파견

민주노총은 다음달 2∼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회의에 대표단을 파견, 한국의 노동권이 국제 기준에 미달하고 있는 현실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1996년 OECD에 참가하면서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포함해국제 노동기준에 맞게 노사관계 법률을 개혁하겠다고 약속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고있다"며 "이런 `노동 후진국' 상황을 국제사회에 고발하기 위해 OECD에 대표단을 파견키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노동법 개혁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인 비정규 노동자 보호와 필수 공익사업장 노동권 보장 등은 개선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인 공무원노조법 제정,노사관계 로드맵 채택 등을 커다란 진전으로 왜곡 선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아울러 "이번 OECD 회의에서 한국의 노동탄압 실태를 폭로하는 동시에 OECD 특별감시과정(Special Monitoring Process)을 포함해 국제사회의 감시ㆍ감독 활동이 더욱 강화돼야 함을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