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의원 `존속살인' 여중생 특별면회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29일 알코올 중독으로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일삼던 아버지를 목졸라 살해한 여중생 이모(14.강원도 강릉시)양을 특별면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30일 오후 이양 구명운동에 앞장선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강릉구치소를 방문, 이 양에 대한 특별면회를 갖고 강릉이마트 앞에서 진행되는 서명운동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최의원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는 14세의 여중생을 교도소에 수감해구속 수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불구속 수사' `정신과 치료'`정당방위 인정'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양이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진단과 상담, 치료가 가능한 의료시설에서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루속히 조치해야 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이 양과 같이 가정폭력에 시달려 우발적으로 저지른 살인에 대해 일률적으로 살인죄를 적용해서는 안되고 정당방위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양은 지난 15일 오후 10시 55분께 집에서 아버지 이모(40.선원) 씨가 술에 취해 할머니(70)에게 욕설을 퍼붓고 중풍을 치료한다며 할아버지(74)의 귀를 강제로뚫으려 하는 것을 제지하다 폭행당하자 아버지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17일 구속됐다.

http://blog.yonhapnews.co.kr/yoo21 (강릉/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