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성과계약제 도입 `봇물'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작년 처음 도입한 직무성과계약제가 올들어 정부 중앙부처에서 잇따라 도입되고 있다.

직무성과계약제는 장.차관 등 기관의 책임자와 실.국장 등 고위관리자, 과장 등중간관리자간에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업무목표와 달성 수준을 측정하는 방법 등에 관한 공식적인 성과계약을 체결, 그에 따라 성과를 평가해 인사와 성과급책정에 반영하는 제도다.

29일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의 54개 중앙부처 가운데 이날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한 정보통신부와 30일 체결 예정인 경찰청을 포함해 재정경제부, 교육부, 통일부, 산업자원부 등 26개 기관에서 직무성과계약제 도입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경찰청은 올해 본청 경무관 이상을 대상으로 직무성과계약제를 도입한 후, 내년부터 지방경찰청장과 차장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내달중에도 농림부, 국무조정실, 청소년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국방부, 여성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에서 성과계약을 체결할예정이고 6월과 7월에는 법제처와 국무총리설, 문화재청에서 각각 직무성과계약제를도입할 계획이다.

감사원, 국정홍보처, 기획예산처, 대검찰청, 문화관광부, 농림부, 환경부, 행정자치부, 소방방재청도 도입 시기만 확정하지 못했을 뿐 도입을 적극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올해안에 도입을 추진중인 기관까지 포함하면 54개 중앙부처중 48개기관에 직무성과계약제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통상부는 특정직인 본부및 재외공관장과 성과이행계약제를 오는 7월중 추진할 예정이며 교육부는 지방직인 지방교육청까지 직무성과계약제를 확대하는 방안을검토중이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직무성과계약제는 성과에 대해 중간점검과 최종 평가 등을 통해 업무성과에 대한 잘된 점과 못된 점, 개선방안을 논의할 수 있게 함으로써실질적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제도 도입보다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