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인가구 최저생계비 132만원

올해보다 4.8%인상…물가급등 반영 미흡

내년도 4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올해보다 4.8% 오른 월 132만6609원으로 결정됐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가족부 장관)는 18일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1인 가구는 올해 46만3047원에서 49만845원으로, 4인 가구는 126만5848원에서 132만6609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받는 현금 급여 최고 액수는 1인 가구 40만6천원, 4인 가구 110만5천원이 된다.

올해 최저생계비는 지난해 3년마다 이뤄지는 국민 생활수준 조사를 거치면서 물가 상승률 예상치 2.7%를 반영해 2007년보다 5% 올랐다. 그러나 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발표하며 전망한 물가 인상률만 해도 4.5%에 이르면서, 물가 예상치를 훨씬 웃돌아 저소득층의 고통이 가중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내년엔 통상적인 물가 반영치 3%에다 올해 예상치 못한 물가 상승분 1.8%를 더해 인상률을 4.8%로 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달 대비 5.9%를 기록했다. 또 라면 등 생활필수품 중심의 이른바 ‘엠비 물가지수’는 같은 기간 상승률이 무려 7.8%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4.5%인 정부 물가 전망치에 맞춰진 내년도 최저생계비가, 저소득층의 생활수준 하락을 막지 못하리란 우려가 나온다.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 수급은 물론, 영유아 보육과 장애수당 등 복지사업 대상 선정과 급여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