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협상 ‘벼랑끝 대치’

애초 시한 넘기며 맞서 내달 3일까지 조율시도

노·사·정과 국회 사이의 비정규직 협상이 애초 시한을 넘기며 ‘벼랑 끝 대치’를 계속하고 있다.

이목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은 “본회의 처리가 가능한 시간까지 협상을 벌이겠다”고 밝혀, 협상은 물리적 최종 시한인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 전날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노·사·정은 29일에도 오전부터 국회에서 각기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고 쟁점 사항들에 대한 일괄타결을 시도했으나,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계약기간이 끝난 기간제 노동자가 계속 근로할 경우 무기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할 것인지 여부 △기간 만료 뒤 계속 근무하거나 허용범위를 벗어나 고용된 파견 노동자에 대해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고용의제)할 것인지 여부 △차별의 입증 책임을 노동자와 사용자 가운데 누구에게 둘 것인지 등이 협상의 남은 쟁점이라며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이들 쟁점 사항을 놓고 의견이 맞서 마지막 순간까지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두 노총은 “애초 협상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국가인권위안보다 물러설 수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의 경우 노동절(메이데이)인 5월1일 대규모 행사까지 앞두고 있어 조합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기 어려운 ‘합의’를 하기는 쉽지 않다.

지난 27일 협상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기도 했던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 쪽도 “어차피 경영계나 노동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이라면 이번 임시국회가 아닌 6월 국회로 미루자”는 의견까지 내놓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동부까지 애초 정부 법안의 틀을 고집하고 있어 협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부가 노사의 이해 조정과 합리적 법안 마련보다, 애초 정부 법안의 관철에만 매달리고 있어 협상을 더욱 꼬이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상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