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9곳 통폐합 인력감축 후폭풍 예고

정부, 2차계획 발표…공항 최대3곳 매각 방침

정부는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14개 국내 공항 가운데 많으면 세 곳의 경영권을 민간에 넘기기로 했다.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인 정리금융공사와, 노동교육원, 코레일애드컴은 문을 닫는다.

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40개 공공기관에 대한 ‘2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는 기관을 9개에서 4개로, 정보기술 진흥기관을 10개에서 4개로 합치는 등 기능이 중복되는 29개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까지 79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구조조정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9월 말께 정부 부처 사이에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한 20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3차 추진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국내공항 경영권 매각과 관련해 “경쟁을 통해 공항 운영의 효율성 및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흑자를 내는 공항이 포함될 수 있으며, 적자를 내는 공항의 경우 주변 지역 개발권 등을 묶어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예금보험공사에 대해 공적자금회수와 관련된 자산관리 기능을 축소하고, 자산관리공사는 경쟁입찰 등 민간과 경쟁하는 부실채권 매입·정리 기능을 축소하기로 했다. 한국감정원도 담보·경매·일반거래 감정평가 등 사적거래에 따른 감정평가 기능을 축소한다. 디자인진흥원과 생산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한전(연구개발투자 관리 업무) 등은 고유기능만 수행하고 부가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은 이를 전담할 수 있는 다른 기관에 넘긴다.

배 차관은 “폐지되는 기관의 경우 모회사가 인력을 흡수할 여지가 일부 있으나, 일부 인력 변동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통폐합 또는 기능을 축소하는 곳도 자연감소 등을 활용해 인력감축을 최소화하겠지만, 기능이 정리돼 가면서 인력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폐지 또는 통폐합되는 기관의 최고경영자도 통폐합되는 기관의 장에 새로 임명되지 않으면, 구조조정과 동시에 자동해임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리된다.

한편 배 차관은 지방자치단체 상수도 경영 민간위탁 논란과 관련해 “25일 당에서 백지화시켜서 정리가 끝난 일”이라고 말했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