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에 쓰라는 돈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다니

한국정보사회진흥원, 3년간 연구비 18억 일괄지급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 2005년부터 3년 동안 연구활동진흥비 18억원을 연구 과제에 쓰지 않고 모든 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일괄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4일 지난 4~6월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을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한국정보사회진흥원장에게 연구개발비 예산 집행과 정산을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를 보면,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2005~2007년 ‘국가 정보화 전략 및 성과 연구’ 등 37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활동진흥비로 19억3281만원을 편성했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이 가운데 290만원만 규정대로 쓰고, 불용액을 뺀 나머지 18억1842만원을 해마다 상·하반기 두차례 전 직원에게 성과급으로 나눠줬다. 하지만,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연구개발 협약기관인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등에는 연구활동진흥비가 과제별 협약 예산 범위 안에서 목적별로 제대로 집행한 것처럼 보고했다.

감사원은 “연구활동진흥비 가운데 참여 연구원에 대한 보상·장려금은 연구 책임자가 참여 연구원들의 과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지만, 해당 기관에서 일괄 흡수하여 인건비와 통합하여 집행하는 등 연구과제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정보통신 국가 인프라 구축과 공공기관의 정보화 사업 지원 등을 맡고 있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