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파문' 진정국면속 여진 계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 파문과 관련, 검찰 수뇌부가 일단 사개추위 논의 과정을 관망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겉으로는 이번 사태가 진정 국면을 맞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전국의 일선 검찰청을 대표하는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은 2일 저녁 긴급회동을 해 형소법 개정문제를 둘러싼 내부 불만을 표출할 예정이어서 여진은 금방진정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승규 법무장관과 김종빈 검찰총장은 2일 오전 한승헌 사개추위 공동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최근 검찰의 반발 양상은 검찰의 입장이 잘못 전달된 측면도 있다는취지로 해명하면서 사개추위내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검찰이 수도권 지역 긴급 검사장회의를 소집하기 전날인 26일 일본출장길에 올랐다 합동토론회가 열린 30일 귀국해 이날 첫 출근했다.

김 장관과 김 총장의 이번 신중한 행보는 사개추위가 지난달 30일 합동토론회에서 나온 검찰측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마당에 검찰의 반발이지속되면 자칫 여론의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개추위의 논의과정을 당분간 조용히 지켜보는 게 명분과실리를 얻는 데 유리하다는 생각이 검찰의 입장을 해명하게된 배경이라는 것. 김 총장이 최근 출근길에 강한 어조로 사개추위의 형소법 개정안을 비판했던 것과 달리 2일 "앞으로 상황을 봐야죠. 오늘은 별 내용이 없어서 미안합니다"라며 말을 극도로 아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사개추위와 검찰 사이의 갈등을 봉합하려는 검찰 수뇌부의 이런 노력에도 일선검사들의 반발 기류는 쉽게 누그러들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103명은 이날 저녁 평검사회의를 개최해 필요할 경우 공동의견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형소법 개정문제를 둘러싼 일선의 고조된 반발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분기별로 갖기로 했던 평검사회의가 2003년 2월 이후 2년 3개월여만에 처음 열린다는 점은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바라보는 일선 검사들의 의중이 반영된 데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한편 사개추위는 9일 차관급 실무위원회 전에 형소법 개정안 성안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 아래 지난달 30일 토론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정리하고 잇따라 실무팀회의를 개최하며 핵심쟁점에 대한 타협안 도출을 시도하고 있다.

사개추위 관계자는 "검찰이 토론회에서 제기한 내용은 기존 주장을 반복ㆍ보충한 측면이 강해 방향이 급선회할 여지는 적다.

다만 전문가들이 사개추위 초안과 다른 주장도 제기했으므로 이를 감안해 타협점을 찾아갈 계획이며 4일께면 피고인 신문제도, 녹음ㆍ녹화물의 증거능력 등 쟁점에 대한 윤곽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사개추위는 피고인 신문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한 초안과 달리 신문제도를 유지하되 순서를 증거조사 이후로 미루는 방안, 녹음ㆍ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조서와 차별을 둬 판례 등을 통해 일부 인정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