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허용…서울공항 ‘딜레마’

제2롯데월드 건축 예정지

공군부대 이전 어렵고 활주로 변경비 수천억

제2롯데월드 건축 허용 문제를 놓고 국방부와 군 당국이 고심하고 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세 차례 ‘안보 논리’를 들어 ‘신축 불가’를 고수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이명박 대통령의 ‘기업 프렌들리’ 정책에 ‘백기’를 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방부는 그동안 높이 203m를 넘는 빌딩이 잠실에 들어설 경우 인근 성남 서울공항에서 뜨고 내리는 항공기 안전이 위태로워진다며, 112층(555m)짜리 제2롯데월드 신축 자체에 반대해 왔다. 하지만 지난 4월28일 열린 1차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제2롯데월드 신축을 위한 방안 모색을 지시한 뒤 태도가 바뀌었다. 당시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112층짜리 건물이 서면 외국 귀빈을 태운 대형 항공기가 서울공항을 이용할 때 위험할 수 있다”고 반대론을 폈지만, 이 대통령은 “인천이나 김포공항을 이용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현재 몇 가지 대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토되는 ‘대안’들이 모두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서울공항의 이전은 수도 서울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전략적 가치를 고려할 때 가능성이 낮다. 활주로 방향을 틀어 비행안전구역을 바꾸는 방안도 부작용이 크다. 제2롯데월드 대신 송파의 위례신도시와 성남 구시가지 상당 부분이 높이 4 고도제한 구역으로 묶이게 된다. 수천억원대의 활주로 공사비용도 문제다.

서울공항 이용 항공기를 선회공간이 좁은 소형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선회공간이 큰 대형 수송기는 수원, 원주, 서산 등으로 돌린다는 것이다. 이 역시 서울공항 내 일부 부대를 이전해야 하고, 막대한 물류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남는다.

제2롯데월드 신축 허용 방침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 제기도 만만찮다. 한 군 관계자는 “사기업의 숙원사업을 위해 국가안보를 뒤로 돌리고, 수천억원의 세금을 쓴다는 게 과연 맞는 얘기냐”고 되물었다. 충분한 사전 검토도 없이 대통령이 툭 던진 한마디에 국가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종합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듣고 공론화한 뒤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