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평가 이르면 2007년부터

학생·학부모·동료교사 등 참여…교원단체 강력반발

이르면 2007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학생과 학부모, 동료교사들이 평가자로 참여하는 다면평가 방식의 교사평가제가 시행된다.

지금까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던 교장도 평교사나 학부모의 평가를 받는다. 그 결과는 인사·보수 등과 연계하지 않고 교원의 능력 개발 자료로만 활용된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와 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교원단체는 교육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안이라며 강력히 반발해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시안)을 내놓았다. 교육부는 3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어 시안에 대한 교원과 학부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교육부는 이런 교사평가를 5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전국 초·중·고교 66곳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또 내년에 교사평가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이르면 2007년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 안을 보면, 교장과 교감이 교사에 대한 평가권을 행사하는 현행 근무평정을 학생과 학부모, 동료교사 등이 평가자로 함께 참여하는 다면평가로 전환한다.

교사들은 평소 활동과 학기당 1회 이상의 수업참관 등을 참고해 수업계획, 수업실행, 평가 등 세 분야로 동료를 평가하게 된다. 학부모는 수업참관 뒤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 역시 수업 만족도 설문조사 방식으로 평가권을 행사한다.

교장은 교원과 학부모 및 교육청이 지정하는 평가자를 통해 학교 경영능력에 대해 평가받는다. 교감 역시 동료교원 및 학부모가 중간관리자로서의 학교 교육활동 지원능력을 평가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평가 결과를 단위 학교(교사)와 교육청(교감 교장)에 설치한 평가위원회에서 매년 11월 종합해, 평가 대상자에게 능력 개발 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능력 개발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교육청에 ‘교원상담 전문가위원회’를 두어 교원의 능력 개발 등에 대해 조언을 해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학부모들의 큰 관심사였던 부적격 교원 문제는 교원 평가와 별도로 금년 하반기에 교직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그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무능력 교사 등 부적격 교원에 대한 판별 기준은 교사 평가와 별개로 마련할 계획”이라며 “교육청에서 평가위를 꾸려 무능력 교사로 판별되면 연수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윤웅섭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교사평가는 인사에서 능력 개발 중심으로 평가의 축이 이동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구조조정이나 승진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와 교총은 “교육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졸속 안”이라며 시범실시 학교 항의방문 등 저지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강성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