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10년된 ‘햇볕정책’ 개명요구 논란

“‘햇볕’은 별칭이라 화해협력정책으로”
“DJ·참여정부 대한 거부감” 의구심

통일부가 지난 6월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내용 가운데 ‘햇볕정책’을 ‘화해협력정책’으로 바꾸는 등 보수적 시각이 강화된 교과서 개정의견을 내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통일부가 낸 58건 개정 의견 가운데 가장 큰 쟁점은 햇볕정책 명칭 교체 요구다. 통일부 관계자는 “햇볕정책은 김대중 정부 대북정책인 화해협력정책을 대내외에 쉽게 설명하려고 사용한 별칭인 만큼 교과서에는 공식 명칭인 화해협력정책을 명기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햇볕정책은 지난 10년간 남북관계를 상징하고 지난 10년간 폭넓게 사용해온 용어인데 교과서에서 뒤늦게 빼려는 배경에 대해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한 남북관계 전문가는 “햇볕정책이든 화해협력정책이든 교과서에서 어떤 용어를 사용하든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그런데도 통일부가 지난 10년동안 보편적으로 사용된 햇볕정책을 굳이 교체하려는 배경에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거부감이 담겨 있는게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지난 5월 통일부가 ‘통일교육 지침서’에서 북한의 안보 위협을 강조하고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한계를 명시하는 등 보수화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햇볕정책을 담당했던 야당쪽의 반발은 거세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국방부에 이어 통일부까지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대착오적 잘못을 범하고 있다”며 “금강산 총격 사건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가 조금도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서 통일부의 이러한 요구는 냉전시대로 되돌아가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논란이 일자 화해협력정책과 햇볕정책을 병기할 수 있다고 설명을 바꿨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21일 “공식명칭의 표기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햇볕정책이라 불리기도 하는 김대중 정부의 화해협력정책은’처럼 공식명칭과 별칭을 병기해 달라는 것”이라며 “용어 변경 의견과 햇볕정책 계승 여부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상공회의소는 개정의견에서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했다’는 문장 뒤에 ‘남북정상회담은 방식이나 격식의 측면에서 북한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를 덧붙일 것을 주문했다. 또 ‘6·15 남북공동 선언이 발표된 이후 (중략) 통일의 전망을 밝게하고 있다’는 문장 뒤에도 ‘북한은 그 이면에서 핵무기를 개발해 한반도의 안정을 해치고 있다’는 문장의 추가를 요구해 냉전적 사고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