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 22개로 일자리 88만개 창출”

정부, 5년간 민간과 함께 99조원 투자키로
친기업 규제완화·취업자 예측수치엔 우려

정부는 미래 ‘먹을거리 산업’인 신성장 동력 22개를 선정하고, 앞으로 5년 동안 민간과 함께 99조여원을 투자해 8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와 신성장동력기획단(단장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 콘텐츠코리아추진위원회(위원장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는 22일 오전 대전 전자통신연구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신성장동력 보고회를 열고, 6대 분야 22개 신성장 동력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이날 선정된 신성장 동력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에너지·환경 분야에선 △무공해 석탄에너지 △해양 바이오 연료 등 6개가 뽑혔다. 수송시스템 분야에선 △그린카 △선박·해양시스템 등 2개 항목, 뉴 정보기술(New IT) 분야에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5개가 선정됐다. 융합신사업에선 △로봇 △신소재·나노융합 등 4개 사업, 바이오 분야에선 바이오신약 및 의료기기, 지식서비스 분야에선 △문화콘텐츠 △소프트웨어 등 4개 사업이 들어갔다.

정부는 이날 제시된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2013년까지 모두 99조4천억원(정부 7조9천억원, 민간 91조5천억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신성장 동력으로 부가가치 생산액이 올해 116조원에서 5년 뒤인 2013년에는 253조원, 2018년에는 576조원으로 늘어나고, 새 일자리는 5년 동안 88만개, 10년 동안엔 226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기획단과 추진위의 건의를 바탕으로 12월까지 금융과 문화, 관광, 국방 등을 포함하는 범부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신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고대회에서 “녹색 성장 시대를 맞아 어떤 분은 녹색 성장을 선택의 문제로 알지만 그게 아니고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서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신성장 동력을 선정하면서 주력산업(자동차, 선박)과 지식서비스 분야 등 비교적 산업간 균형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5만명선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신성장 동력만으로 매년 일자리가 17만6천명씩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기획단이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출자총액규제 폐지와 수도권 규제완화, 금산분리 원칙 완화,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등 핵심 규제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