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급기준 ‘전문성 강조’ 변화…특정 분야 불이익 대두
이상희 국방부장관 “ 왜곡·선동 용서할 수 없다” 경고
이상희 국방부장관 “ 왜곡·선동 용서할 수 없다” 경고
국방부가 올해 대령과 장성 진급 정기 인사부터 적용하는 ‘전문성에 기초한 인사관리’ 방침을 두고 군심이 술렁이자, 이상희 장관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이 장관은 올 10월 정기 장성 인사를 앞둔 지난 17일 군 내부에 보낸 ‘장관 메시지 1호’에서 취임 이래 역점을 둬 시행 중인 ‘전문성에 기초한 인사관리’ 방침에 불만을 제기하는 군내 일부 세력에게 강한 경고를 보냈다고 군 관계자가 22일 전했다.
이 장관은 전자우편으로 보낸 이 ‘메시지’에서 “일부 사람들이 인사·군수 특기는 앞으로 사단장, 군단장으로 진출할 수 없다는 의도적으로 곡해된 인식을 확산시켜 해당 특기 일부 장교들의 불만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는 제도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 결과이며 의도적으로 왜곡·선동하는 것으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이 장관은 한편으로 “가장 불만이 있다고 하는 인사·군수 특기의 경우 진급해 전문 기능직위에 발탁될 수 있고 야전 지휘관으로 발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능력만 갖춘다면 오히려 선택의 폭과 기회가 넓어진다”며 군내 불만을 다독이기도 했다.
국방부는 이 장관 지시로 지난 8월1일 ‘지휘관감은 지휘관에, 기능분야 전문가는 기능직위에 보직한다’는 원칙을 담은 ‘전문성에 기초한 인사관리 훈령’의 시행에 들어가며, “올해 진급심사부터 점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두고 군 일부에선 그동안 지휘관 인사에서 일정한 몫을 배분받아온 인사·군수 특기자들의 지휘관 진출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등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인사·군수 주특기자들도 작전 특기자들과 동일하게 진급과 동시에 연대장(대령), 사단장(소장), 군단장(중장)으로 보임됐다”며 “하지만, 앞으로는 기능분야 전문가로 분류돼 지휘관 아닌 인사·군수 분야의 기능 직위에만 보임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작전을 당장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지휘관이 돼야 한다는 훈령의 원칙은 타당하지만, 너무 급격하게 적용할 경우 군내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특히 대령급인 연대장까지 훈령이 적용될 경우, 인사·군수 출신은 참모직위 이외의 사단장, 군단장 등 장성급 지휘관으로 나갈 기회가 봉쇄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 있다”고 말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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