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감세·규제완화 되레 성장잠재력 해친다”

23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겨레 시민포럼에서 한국과학개발연구원 유종일 교수(가운데)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탁기형 선임기자 [e-mail]

한겨레와 함께하는 시민포럼
이명박정부 경제 어디로 가나

KDI 유종일 “잠재력은 교육투자서 나와”
“경기회복해도 양극화로 내수활성화 안돼”

“<백투더퓨처>라는 영화가 떠오른다. 이미 실패한 모델을 왜 지금 따라 하는지 답답할 뿐이다.”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7차 ‘한겨레 시민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의 유종일 교수는 현 정부의 잘못된 원인 진단과 처방으로 성장 잠재력을 스스로 갉아먹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키운다고 하지만, 부자나 기업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그런 정책은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기대되는 효과도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시민포럼은 지난 7월 초 시작됐으며, 이날 토론회는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의 사회로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 ‘경제위기’의 원인 유 교수는 우리 경제가 위기국면에 빠져든 원인으로 대내외 여건의 악화를 꼽았다. 현 정부가, 미국발 금융위기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되고 부동산 거품 등 대내 여건도 나쁜 상황에서 출범해 불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현 정부는 오판과 무능으로 위기를 더 키워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는 조급함과 미숙함으로, 세계적 흐름과는 거꾸로 간 환율정책을 펼쳤으며, 부동산 정책이나 거시정책은 물론 이동통신요금 등 여러가지 미시정책에서도 수많은 혼선을 빚었다는 설명이다. 유 교수는 “시장에 대한 이해부족이 정부 신뢰 상실로 이어졌고, 그 결과 금융시장이 예민해지면서 ‘9월 위기설’ 국면에서 보여줬듯이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됐다”고 말했다.

현 정부 경제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는 “경제 철학의 빈곤”을 꼽았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관치-재벌-토건경제 모델’과 미국의 레이건, 부시 대통령이 추진한 이른바 ‘공급 중시 성장정책 모델’이 모순적으로 혼재돼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유 교수는 “민간자본 주도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이나 인위적인 건설 경기의 부양은 건설업계를 위한 복지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유종일 교수(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이명박 경제’의 미래 “정말 답은 없는 겁니까?”라며 포럼에 참여한 한 시민이 답답한 목소리로 물었다. 유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의 위기국면을 적당히 넘어가서 내년 하반기에 경기가 서서히 회복된다고 해도 그 뒤 우리 경제가 탄력을 받기는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다는 다소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7% 성장을 공약한 ‘747’은커녕 연 5% 성장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조심스럽게 경제 정책을 내놓아도 불안할 상황에 급하게 내놓는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는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뿐이라는 이야기다. 그는 “감세와 규제완화는 일시적으로 기업이윤을 증대시켜 투자의욕을 부추길 수 있겠으나 그 효과는 자본의 한계수확 체감에 의해 곧 사라지고 만다”며 “지속적인 성장은 창조와 혁신이 샘솟게 하는 길뿐”이라고 말했다. 이를테면, 점수경쟁을 최소화하는 획기적인 입시개혁으로 암기 위주의 현 교육을 창의력을 키워주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과 정반대 방향이다.

유 교수는 이어 이 정권의 경제 철학이 옳은 방향으로 수정될 수 있을지 묻는 시민의 질문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이 정권이 반대쪽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고, 창조와 혁신을 일으키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악화 속도가 늦춰지길 바란다”고 답했다.

안창현 이정연 기자 [e-mail]
영상/ 조소영피디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