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평검사 회의 열려

“성급한 형소법 개정 상황 우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중앙지검 평검사회의가 2일 저녁 8시 90여명의 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15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참여정부의 검찰개혁 문제를 놓고 지난 2003년 2월에 있었던 평검사회의 이래 2년 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는 대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강행되는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대검 관계자는 “지난주에 일선 검사들을 상대로 이미 의견을 수렴했다”며 “청 단위의 개별적인 모임은 자제하라고 했지만,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이 간담회 형식으로 모이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평검사들의 요청으로 사개추위 논의와 관련한 대검 연구팀의 일원인 차동언 의정부지검 부장검사가 나와 형소법 개정 논의 경과를 설명하기도 했다.

이번 회의를 주도한 구태언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이날 밤 11시20분께 기자실로 내려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피의자·피해자의 인권이 모두 존중받고 부정부패 척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조화로운 형사사법절차”라며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짜여진 일정에 맞추듯이 형소법 개정이 성급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