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결국 ‘종부세 정부안’ 수용

참여연대, 환경정의 등 5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토지·주택 공공성 네트워크’ 소속 회원들이 29일 오전 청와대 들머리인 서울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종부세 무력화 시도와 부동산 투기조장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입법과정서 보완키로
야당들 “원내외 투쟁”

한나라당은 29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완화하고, 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을 원안대로 수용하되,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일부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은 종부세 완화 철회를 요구하는 거리서명 등 원내외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한나라당은 입법예고한 정부의 개정안은 수정하지 않되, 정부안이 개별의원들의 개정안과 함께 심사되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보완하기로 했다”며 “한나라당 당론을 정부안 그대로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종부세 완화에 따른 재산세 증가 논란 등과 관련해 “어떤 경우도 서민들의 부동산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지방에 대한 재정지원도 줄지 않도록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정부는 법안을 제출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지만, 당에서는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선 정부안을 받아들이되 11월 법안심사 때 한나라당 의원들의 수정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김민전의 에스비에스 전망대’에 출연해 “세금 인하 폭과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치를 둬야 하지 않겠느냐는 당내 의견 제기가 있어 다주택에 대한 문제가 많이 논의될 것”이라며, 세율 및 다주택 보유자 과세 방안에 대한 일부 보완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은 “2% 부자냐, 절대다수 서민중산층이냐는 세제전쟁이 불가피해졌다”며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한나라당의 종부세 완화 당론채택 규탄대회를 여는 등 원내외 투쟁을 천명했다.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37만 가구의 대한민국 최고 부자들에게는 종부세를 왕창 깎아주고 1천300만 가구가 넘는 서민·중산층의 재산세는 슬그머니 올리려고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지는 한편, 거리서명과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적 선택을 받겠다”고 말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도 “종부세 무력화 반대를 위한 전국민적 저항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신승근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