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복구, 연간 2조원 든다”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정부가 매년 2조원은 투자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용익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장은 3일 대전시청에서 열린`노인일자리사업 혁신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내일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연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출산율 하락 및 고령화의 가속화로 2040년이면 인구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된다'며 "총인구의 감소도 문제지만 2050년이 되면생산가능인구가 현재보다 1천만명 이상 줄어들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의 위기"라고말했다.

이어 "현재 적정 인구를 유지하려면 여성 1인당 출산율이 2.1명은 돼야 하는데이는 1983년의 출산율"이라며 "당시 인구 정책을 적절하게 세웠더라면 연간 수 조원이라는 비용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는 전략에 대해 김 위원장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최대한보장하기 위해 `아기는 사회가 키워준다'는 정책을 세우고, 여성과 노인, 장애인 등잠재적인 인력을 적극 활용해 생산가능 인구를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은 일자리가 없다고 다들 문제지만 10-20년 정도 지나면 일할 사람이없어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고령화 사회에 맞게 고용 및 임금제도를 개편하고 정부도 복지 뿐만 아니라 전 부처의 정책을 미래사회에 대비해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