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비판댓글 사찰반’ 5개월째 운영

검·경 등에 매일 2차례씩 수집한 자료 전달
종부세·환율·멜라민 등 주요 이슈마다 ‘감시

한나라당이 최진실씨의 죽음을 계기로 ‘사이버 모욕죄’ 도입 뜻을 밝힌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인터넷 댓글을 체계적으로 감시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문화부는 이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매일 두차례씩 전달해 ‘네티즌 사찰’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5일 문화부가 장세환 민주당 의원(전주 완산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부는 지난 5월부터 하루 두 차례씩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댓글을 모니터링한 뒤 청와대와 법무부는 물론 대검찰청, 경찰청, 방통위 등 사정·단속기관을 포함한 정부기관 42곳에 메일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부 홍보지원국은 지난 5월16일부터 ‘정책보도 분석 자료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인터넷 여론수렴’을 명분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9월24일), 멜라민 공포(9월25일), 외화 유동성 심각성(9월26일), 환율과 금리 폭등(9월29일) 등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언론 및 인터넷 포털의 보도 내용과 함께 누리꾼들의 비판적 댓글을 정리했다. 문화부는 여기에 누리꾼 댓글과 함께 아이디 일부를 적은 뒤 이를 대검·경찰청 등 기관 42곳에 전자우편으로 매일 전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요 사안의 경우 문화부 문서에서 클릭만 하면 해당 글이 올려져 있는 인터넷 카페로 바로 연결돼, 댓글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했다.

장 의원은 “정책 관련 여론을 수집해 정책 의제를 조기 발굴한다는 ‘인터넷 여론수렴’의 본래 목표를 정면으로 위배한 네티즌 사찰”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전대미문의 국민통제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강희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