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쟁점 합의

사개추위, 피고인 신문제 유지등 검찰요구 대폭수용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검찰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개추위가 3일 피고인 신문 제도를 유지하기로 하는 등 검찰 쪽 요구안을 대폭 수용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날 수정안 마련으로 그동안 빚어졌던 사개추위와 검찰 사이의 갈등은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사개추위가 마련한 수정안을 보면, 그동안 논란이 됐던 검사의 피고인 신문 절차를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되, 증거조사 이후에 하도록 했다. 또 피고인이 조서 내용을 부인해 조사자가 법정에서 조사 내용을 증언할 경우, 검사만 증언할 수 있도록 한 초안 내용을 수정해 경찰관도 증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녹음·녹화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4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으나, 전면적인 증거 사용 대신 피고인이 진술 내용을 부인할 경우 이를 탄핵하는 증거로 쓰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승헌 사개추위 공동위원장은 3일 저녁 서울 한 식당에서 김승규 법무부 장관을 만난 뒤 “검찰의 의견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더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해 (형소법 개정안을) 합리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어 “법무부 장관도 공판중심주의 도입과 피고인의 인권 보호안에 동의했다”며 “실무팀에서 조정안을 마련하되 실무위원회와 전체위원회 일정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개추위 실무추진단은 오는 9일 차관급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에 낼 최종안을 이번주에 확정할 예정이다.

김승규 장관도 이날 회동 뒤 “사법개혁과 관련된 관심 사항에 관해 충분히 의견을 교환했다”며 “피고인의 방어권과 실체적 진실 발견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앞으로 바람직한 공판중심주의의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2일 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90여명이 모여 사개추위가 마련 중인 개정안을 우려하는 결의문을 내고 전국 평검사 회의를 제안한 데 이어 3일에도 부산지검 소속 40여명, 대구지검 소속 50여명의 검사들이 잇따라 평검사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평검사들은 이번주 전국 평검사 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이날 사개추위 쪽에서 전향적인 합의안을 마련함에 따라 평검사 회의는 열리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춘재 석진환 황예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