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화 차관 ‘쌀 직불금 포기’ 꼼수

규정에도 없는 신청포기서 제출해 ‘은폐 의혹’
구청, 접수뒤 지급 제외…민주, 증인채택 요구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불법 수령으로 정치권의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이 이 문제가 공개되기 직전에 직불금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드러나 사건 은폐 의혹을 사고 있다.

백원우 민주당 의원은 14일 이 차관이 주소지인 서울 서초구청에 제출한 쌀 직불금 ‘신청 포기서’를 공개하고 “이 차관이 규정에도 없는 ‘신청 포기서’를 냈음에도 서초구청은 이를 임의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특히 일부 언론에서 쌀 직불금 불법 수령 의혹을 제기하기 나흘 전인 지난 2일, 가족을 통해 구청에 “쌀 직불금 수령을 포기하겠다”며 ‘신청 포기서’를 팩스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서류에는 “토지 매각으로 인해 아래 필지에 대한 쌀 소득직불제 신청을 포기합니다”라고 돼 있으나, 농지 소유자 이름이나 신청인 이름 등은 적혀 있지 않다. 백 의원은 “이 차관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쌀 직불금 문제와 관련한 언론사의 취재가 들어오자, 급하게 서명도 하지 않은 신청 포기서를 만들어 구청에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또 “쌀 직불금은 새로 경작하는 사람만이 신청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데, 서초구청이 규정에도 없는 ‘신청 포기서’를 처리해 이 차관을 쌀 직불금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처리 과정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서초구청은 이날 구청을 방문한 민주당 의원들한테 “본인이 포기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전산망의 쌀 직불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 쪽은 “‘지난 2일 주거지 구청에 직불금 포기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이 직불금 문제가 처음 언론에 불거질 때 보도된 적이 있다”고 전제한 뒤, “(정치권의 문제제기에)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는 이 차관과 그의 남편, 대리 경작인, 서초구청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야당의 파상 공세가 이어졌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 차관에게는 국감 위증, 농지법 위반, 공문서 위조, 사기 미수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며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같은 당 최영희 의원은 “위원회 차원에서 이 차관 해임 결의안을 제출하자”며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이지은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