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법무 ＂평검사 집단반발 해선 안돼…기다려달라＂

김승규 법무부장관은 4일 서울 남부지검에서 진행된 전자조사실 참관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방향에 대한 평검사들의 반발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 장관은 "어제 한승헌 사개추위 위원장과 피고인 방어권과 실체적 진실발견간에 조화를 이뤄야한다는 데 합의를 봤고 현재 조문검토 작업 중이니 잘될 것"이라며 "평검사들이 집단반발을 해서는 안된다.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사개추위의 형소법 개정안 초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초안이아니라 논의자료를 두고 논란이 진행 중인 것 같다"면서 "일선 검사들도 정의와 진실, 인권이 조화되는 법을 만들기 위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좋은 의견을 내달라"고말했다.

김 장관은 "일부 여론은 검찰의 움직임을 `집단이기주의'로 보는데 그것은 바른견해가 아니다"며 "검사들도 인권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범죄자를처벌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구해내지 못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사개추위가 처음 만든 형소법 개정안대로라면 우리나라에 마피아같은 범죄조직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며 검찰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