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찰’ 논란으로 국감장 벌집

야당 “국감진행 앞서 진상조사” 주장
여당 “언론 통해 공개되는 내용일뿐”

노동부의 ‘국정감사 국정원 상황 보고’ 파문이, 쌀 직불금 문제에 이어 ‘가을 정국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민주당·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노동부뿐 아니라 전 부처에서 이런 문제가 벌어졌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와 한나라당을 전면 압박할 채비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이 ‘공안정국’ ‘정치사찰’ 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민주당·민주노동당·자유선진당 등 야당 의원들은 17일 국정감사장에서 “공안통치의 부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역주행”이라며 “국감 진행보다 진상 조사를 먼저하자”고 공동 공세를 폈다. 야당은 “노동부 장관의 사과가 없으면 환노위 국감을 할 수 없다”는 태도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노동부가 국정원·경찰청의 하부기관도 아니고, ‘의원들의 폭로성 발언’ 등을 별도로 분석해 정보기관에 보고하는 것은 공안정권이 아니고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원혜영 민주당 의원도 “국정원이 노동부에 보고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이런 문건이 나올 수 없다”며 “국정원이 정치사찰을 하지 않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국회의 권위를 전면 부정한 것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여당 의원들은 “언론이나 속기록을 통해 100% 공개되는 내용을 보고한 것이 어떻게 정치사찰이 될 수 있느냐”며 방어에 나섰다.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을 향해 “실시간 생중계되는 내용을 보고한 것을 두고 공안정국이라거나, 국정원·경찰이 국정감사를 조정한다고 표현한 것을 사과하라”고 말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송영중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방노동청이 노동부 본부에 수감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면서, 국정원·경찰청에도 업무 협조 차원에서 전달한 것뿐”이라며 “이명박 정부 이전에도 관행처럼 이뤄지던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파문은 가라앉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은 “수감 결과를 2시간 안에 보고한 것이 협조냐”며 공세의 고삐를 죄었다. 지난 5년 동안 국정감사 때 노동부가 국정원·경찰청에 업무 협조했다는 사실이 명시된 공식 문건을 제출할 것을 노동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추미애 환노위원장은 오전 11시께 “국정원·경찰청의 관여는 국회 권위에 대한 도전이자 국정감사의 침해이므로, 국회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문제를 따져야 한다”며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결국 이날 예정됐던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서울지방노동청 등에 대한 감사는 다시 열리지 못했다.

이날 오후 4시께 노동부가 “보고가 아니라 업무협조 차원에서 보낸 것”이라는 해명자료를 내놨지만, 야당의 공세는 그치지 않았다. 민주당은 양승조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꾸려, 국정원·경찰의 행위가 현행법에 위배되는 점이 없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노동당도 저녁 국회 본청 앞에서 지도부와 당직자 등 50여명이 ‘국회 공안탄압 저지를 위한 촛불집회’를 연 뒤, 의원단 비상연석회의에서 총력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황예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