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피격’ 현장조사 안할수도

통일부 “북 자주권 침해 의도 없고 국민 납득시키는 과정”

금강산 관광객 박아무개씨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통일부는 17일 진상조사가 꼭 당국자의 현장 방문 조사를 의미하진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그동안 내세워온 남북 합동 현장조사 요구에서 한 걸음 물러나 북쪽과의 접점찾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풀이가 나온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박씨 사건 100일째를 하루 앞둔 이날 브리핑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 진상조사는 우리가 북한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진상조사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는 수준에서 진상규명이 돼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이른 시일 안에 금강산 사건이 해결돼서 관광이 재개되길 기대한다”며 북쪽의 대화 호응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진상조사 방식과 관련해 “(정부는) 당국간 협의를 통해서 진상조사를 하자는 것이고, 그 진상조사는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그것이 북에서 얘기하는 자주권 침해, 그런 것은 아니고, 상호 이해와 협의를 통해 얘기를 하다 보면 방법에 대해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장조사가 진상조사 방안의 하나로 협의될 수 있겠지만, 반드시 관철돼야 할 전제조건은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박씨 사망 5일 만인 7월16일 금강산 관광 재개의 조건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조사 △재발방지 대책 △신변 안전조처 보장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재발방지와 신변 안전조처 보장 등은 남북간 접점 모색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합동 진상조사는 당국자를 포함한 남쪽 조사단의 현지 조사를 전제한 것이어서, 북쪽은 자주권 침해를 이유로 완강한 거부 의사를 밝혀왔다. 정부가 16일 나온 북한의 ‘남북관계 전면차단’ 논평과 관련해 남북관계 관리 차원에서 ‘대북 메시지’를 보낸 것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