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쌀 직불금’ 3년새 2.4배 늘어

서울의 농가는 꾸준히 줄고 있지만, 쌀 직불금을 받은 사람은 3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24일 서울시 25개 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쌀 직불금을 신청한 서울 시민은 7149명이다. 이는 쌀 직불금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5년의 수령자 2929명에 비해 2.4배 늘어난 규모다. 서울에서 쌀 직불금을 받은 사람은 2006년 4555명, 2007년 6105명으로 꾸준히 늘어왔다.

반면 서울의 농가 수는 2005년 3496가구에서 2007년 2900가구로 17.1% 감소했다. 강 의원은 “서울의 농민은 해마다 줄고 있는데 쌀 직불금 수령자가 늘고 있는 것은 부당 수령자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2006년과 2007년 쌀 직불금 수령자 가운데는 공시가격이 10억9600만~29억2800만원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거주자도 9명 포함돼 있는데, 이들의 수령액은 최소 10만5850원에서 최고 149만2천원이었다. 또 올해도 공시가격 23억3600만~37억9600만원짜리 타워팰리스 거주자 세 명이 쌀 직불금을 신청했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