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반부패 단체’ 표적감사 논란

투명사회협약실천협에 통보없이 ‘편법 감사’ 착수
“시민단체 출신 집행부 퇴출 위한것” 비판 나와

공무원의 위법 등을 감찰하는 감사원이 규정과 절차를 어긴 채 편법 감사를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감사원과 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감사원은 최근 반부패 캠페인 민간단체인 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의 국고지원 사업을 감사하면서, 이 단체에 감사착수 통보도 하지 않는 등 편법 감사를 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7월2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감사청구를 하자, 9월18일부터 감독관청인 행정안전부에 제출된 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의 2005~2007년 수지결산서 세부내역과 회계장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 규칙 제137호 ‘공공감사 기준’ 제3장 21조(일반적 감사 실시 절차) 1항은 “감사기관이 실지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에 감사계획의 개요를 감사 대상 기관에 통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이 단체에 정부 분담금을 지원하는 국민권익위는 청와대와 사전 조율을 거쳐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새 정부 들어 청와대 민원제도비서관실과 수시로 만나 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 업무 전반에 대해 논의했으며, 안건 가운데는 감사원 감사 청구 여부도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양건 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와 관련한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설’을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권익위 해당 직원이 감사원 감사청구 문제에 대해 대통령실과 협의한 사실이 있지만, 일상적 업무협의 차원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26일 자료를 내어 “이번 감사는 참여정부 시절 만들어진 이 단체 집행부를 솎아내기 위해 강행된 전형적인 표적·편법 감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원래는 국고가 지급되는 시민단체 회계 감사를 할 때 직접 불러서 조사하는 게 맞다”며 “그렇지만 여러 오해를 살 수 있어, 통상적으로 회계 감사를 감독기관(행안부)이 하는 형식으로 하되, 실제 감사는 우리가 파견 나가서 하는 게 관례”라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또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하지도 않은 제도개선 촉구 공문을 일선 부처에 시달하는 등 법 규정을 어기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착수한 보훈처의 공상공무원 판정 비위 실태 감사와 관련해 올해 1월24일 ‘처분요구서’가 아닌 사무총장 전결의 ‘감사결과 참고자료 통보서’를 보내면서, ‘제도 개선을 강구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최익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