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놓고 교육계 갈등 확대

`좋은교사운동'은 "찬성"…학부모 단체도 도입 촉구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원평가제를 올해 시범도입해이르면 2007년부터 전면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교원3단체가 반발하고 일부교사들이 공청회까지 무산시킨 뒤 교육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공청회를 물리적으로 저지한 데 대해 사과하면서도 교육부의 `일방적' 도입 계획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사단법인 `좋은교사운동'이라는 교사 모임은 교원평가제 도입 계획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힌 것. 학부모ㆍ시민단체도 연일 교원평가제 실시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 3일 교육부가 주최하려던 교원평가제 개선안 공청회를 물리적으로 저지해 무산시킨 것과 관련,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5일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교원평가제 전면 실시 방침을 밝힌 뒤 요식행위로 공청회를 여는 것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졌다"며"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공청회 무산에 대한 경찰 수사 및 사법처리 검토, 시범 실시 강행등의 방침은 모든 책임을 교원단체에 전가하는 것으로 사태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며 "사법처리 및 일방적 교원평가제 강행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좋은교사운동은 6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교원평가제 도입에 찬성하는 대국민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모임 송인수 총무는 "다면평가 중심의 교원평가제가 부적격 교원을 걸러내고학생ㆍ학부모를 비롯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과 함께 승진제도 개선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원평가제를 승진, 근무평정, 인사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중립적ㆍ합리적인 인사로 구성된 교원인사혁신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제안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도 5일 성명을 통해 "일부 교사들이 합법적 공청회를 무산시켜 논의의 장을 아예 막음으로써 학부모나 일반시민까지 듣고 말할 권리와 기회가 침해됐을 뿐 아니라 교원 전체에 대해 국민의 부정적 시각이 형성되고 있음을 염려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공교육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학교개혁이 이뤄져야 하고 핵심은 교원개혁"이라며 "교원단체가 요구하는 내용이 망라돼 있지 않다고 해서 평가제 자체를거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교원단체가 스스로 올바른 평가제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하며 그럴 경우 교원단체가 지적하고 있는 근무평정이나 승진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교육과 시민사회'는 "교원단체들이 절대 다수의 학부모와 국민이 요구하는 교원평가제 거부 투쟁에 시간을 낭비하기 보다 실제 교원을 옭좨 교육에 전념하지 못하게 하는 승진제도 개혁에 매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교육학부모회도 "교육부 안이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지만 교원평가를 제도화하고 교실과 학교를 개방하며 제한적이나마 학생ㆍ학부모의 평가권이 보장돼 있다는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다"며 "교원단체는 이를 수용하고 세부 사항에 대해 학생ㆍ학부모와 협의하라"고 촉구했다.

이밖에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도 공청회를 무산시킨 교원에 대한 징계 등을 촉구하고 교육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교육부총리를 대상으로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