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그 가족 가운데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쌀 직불금)을 받거나 신청했다고 자진 신고한 사람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 때 추정된 3만9971명보다 5천여명 더 많은 4만5331명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7일까지 쌀 직불금을 받거나 신청한 공무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자진 신고를 받아 보니, 모두 4만5331명이 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가운데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7642명(16.8%), 지방자치단체 소속은 2만4982명(55.1%), 시·도 교육청과 지역 교육청 1만2707명(28.0%)으로 나타났다. 또 직불금을 받거나 신청한 사람이 본인인 경우는 1만5052명(33.2%), 배우자는 5141명(11.3%), 직계 존비속은 2만5138명(55.5%)이었다. 공무원 외에 공기업 임직원이나 가족이 쌀 직불금을 받거나 신청한 경우는 4436명으로 공무원 수와 합하면 모두 4만9767명이었다.
행안부 김진수 복무담당관은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현지조사까지 벌여 적법성 여부를 충실히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