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주도층 80% 이상 “대체복무 허용 동의”

의원·변호사 등 554명 설문…국방부 최종 결정 영향 끼칠 듯

여론주도층의 80% 이상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병무청의 대체복무제 도입 연구용역을 맡은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대체복무제 도입 공청회에서 지난 1일부터 3주 동안 국회의원(51명), 변호사(30명), 교수(99명), 기자(109명), 종교인(263명) 등 554명을 대상으로 ‘대체복무제에 대한 전문가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5.5%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감옥에 보내는 현 제도는 개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유엔의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항목과 ‘대체복무제 도입은 한국의 인권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도 각각 87.5%와 85%가 동의하는 등 대체복무제 도입에 우호적 의견이 우세했다. 이에 견줘 ‘대체복무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항목에는 19.8%만 동의했다.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이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한 뒤 병무청에 연구용역 결과를 통보하면, 국방부는 내년 초께 대체복무제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어서, 이번 조사 결과는 정부의 대체복무제 도입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대체복무가 도입된다면 △복무 기간은 ‘현역복무의 1.5배 이내(36개월 이내)(44.9%) △복무 분야는 ‘양로원, 요양원 등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75.3%)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대체복무 허용 사유와 관련해 여호와의 증인 같은 ‘특정 교파에 한정한 종교적 신념’(11.2%)이나 ‘일반적 종교적 신념’(14%)에 국한할 게 아니라 ‘종교적 신념을 포함한 반전평화주의 신념’(74.8%)까지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