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급식 허용추진 ‘식중독 사태 잊었나’

한나라 의원 18명 ‘직영 무력화’ 개정안 발의
시민단체 “학생 건강권 팽개치나” 반대운동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학교급식의 직영 전환을 의무화한 학교급식법을 위탁 급식도 선택할 수 있도록 재개정하려 해, 급식운동 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조전혁 의원 등 18명은 지난달 31일 “현행 학교급식법은 각 학교 현장의 특수한 상황과 행정·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지 않아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 직영·위탁 두 체제를 경쟁시켜 급식의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며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2006년 ‘대규모 위탁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를 계기로 개정된 학교급식법은 2010년까지 모든 학교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급식운동 단체들은 “식중독 사고율 등이 높은 위탁 급식을 허용하는 것은 학생들의 건강권을 무시한 처사”라며 법 개정 반대 서명운동 등을 벌이기로 했다.

위탁 급식은 직영에 견줘 식중독 사고 발생 비율이 현저히 높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위탁급식 직영 전환 매뉴얼’을 보면, 직영에 견줘 위탁은 식중독 발생 비율이 2003년에는 13.4배, 2006년에는 10.3배에 이르는 등 최근 8년 동안 평균 5.3배나 높았다.

위탁 급식은 수입산 먹거리 사용 비율도 직영보다 더 높다. 교과부의 지난 5월 조사 결과, 직영 급식은 95% 이상이 국내산 쇠고기를 쓴 반면, 위탁 급식은 89.6%가 수입산 쇠고기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위탁은 직영보다 급식비는 더 비싸면서도, 급식비 대비 식재료비 비율은 낮아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지난달 말 서울 1157개 학교(직영 666개, 위탁 491개)의 급식 식재료비 현황을 분석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직영은 1인당 평균 급식비가 2113원으로, 이 가운데 식재료비가 86.9%(1837원)에 이르렀다. 반면 위탁은 평균 급식비가 2674원으로 직영보다 560원 가량 비싸면서도 식재료비 비율은 65.6%(1702원)에 그쳤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배옥병 상임대표는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급식업자들에게 선거 후원금을 받고, 일부 학교장들은 급식업체 대표와 골프여행을 다니는 등 유착 의혹이 있다”며 “이런데도 철저한 식품 안전 시스템과 질 높은 친환경 급식 방법을 고민해야 할 국회의원마저 급식법 개악에 앞장서는 것은 학생들의 건강권을 내팽개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유선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