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국조 ‘정부 비협조’로 발도 못떼

특위 첫날…감사원 등 명단제출 안해

10일 쌀 소득보전 직불금 국정조사가 닻을 올렸지만, 감사원이 약속한 부당수령 의혹자 명단 제출이 늦어지는 등 초반부터 삐걱대고 있다.

국회 쌀 직불금 국정조사 특위는 애초 10일까지 정부로부터 명단을 제출받아 예비조사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감사원과 행정안전부 등의 명단 제출이 늦어지면서 12월5일까지인 국조 기간 안에 불법수령자를 가려낼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감사원 쪽은 “건강보험공단의 비협조로 명단 복구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해왔고, 행정안전부와 농림수산식품부 쪽은 “아직 자체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명단 제출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송광호 위원장 주재로 3당 교섭단체 간사 회의를 열어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며 정부를 강력히 성토한 뒤, 이들 기관에 부당수령 의혹자 명단을 제출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장윤석 한나라당 간사는 “위원장 명의로 다시 자료 제출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12일 오전에 각 기관 부처 책임자들을 불러서 자료 미제출 문제를 따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쌀 직불금 국정조사는 국정감사 기간 직불금 부정수급 문제가 큰 파문을 일으키면서 성사된 만큼, 여야는 ‘저격수’들을 국조 특위에 배치하는 등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국조 특위는 오는 18·19일에는 감사원과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20∼25일에는 문서검증과 현장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청문회는 26∼28일에 열릴 예정이다.

국조를 둘러싸고 여당과 야당의 ‘온도차’도 감지된다. 한나라당은 2005년 쌀 직불금 지급 제도를 도입한 참여정부가 이를 부실하게 집행했을 뿐 아니라 감사를 벌이고도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경위를 집중적으로 밝혀낼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현 정부 인사를 비롯한 직불금 부정수급 실태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