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사퇴 거부’ 기관장 7개월째 압박

국제화재단·행정공제회 이사장, 일괄사표 안내자
특별감사·이사회 소집…경찰은 직원 참고인 조사

행정안전부가 노무현 정부 시절 선출된 대한지방행정 공제회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의 이사장들에게 7개월째 사퇴 압력을 넣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4월 이들에게 일괄 사표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6월 특별감사를 벌인 데 이어 이번에는 이사회 소집 등을 통해 이들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 11일 행안부 지방행정국장과 지방행정세제국장, 16개 광역 시·도 기획관리실장 등 22명의 국제화재단 이사들은 이상호 이사장에게 이사장 본인의 해임 안건을 논의하려 하니 오는 18일까지 이사회를 소집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들은 이사장 해임 사유로 부인·아들 동반 국외출장, 재단 관리능력 부족 등을 들었다.

이사회 소집 요구를 주도한 행안부의 목영만 지방행정국장은 “이 이사장이 더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했고, 다른 이사들이 동의해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16개 시·도의 기획관리실장들은 모두 국가직 공무원들로서 행안부가 실질적 인사권한을 갖고 있다. 한 광역자치단체의 기획관리실장은 “행안부에서 이사회 소집에 대한 동의를 요구해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상호 재단 이사장은 “아내를 동반한 것은 정식 절차를 밟은 것이고, 아들의 경우는 내 돈으로 처리했다”며 “지난 4월 사퇴 요구를 거부하니 6월에 특별감사를 했고, 감사 결과에 문제가 없으니 이제 공무원 이사들을 동원해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형규 이사장이 자진 사퇴를 거부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직원들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다. 행안부 감사 결과에서 나온 것처럼 영화 <식객>에 5억원을 투자한 뒤 아직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일과 서커스 <퀴담>에 26억원을 투자하면서 예상(이익) 분배금 6700만원을 홍보비로 사용한 일 등이 조사 내용이다. 경찰청 특수수사과 관계자는 “행안부와 행정공제회의 논란과 무관하게 자체 첩보로 수사를 시작했다”며 “조만간 이 이사장을 불러 업무상 횡령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행안부의 외청이다.

이에 대해 행정공제회는 “<식객> 투자 원리금을 두고 현재 소송 중이며, 예상 분배금으로 고위 공무원들과 언론인들에게 초대권을 보낸 일이 잘못이라는 지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행정공제회는 지난 10월15일 행안부 감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행안부는 12월15일까지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행정공제회 이사장은 전국의 22만 지방 공무원들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에 의해 선출되며, 국제화재단 이사장은 이사장직 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5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통해 선출된다. 행안부 장관은 임면 권한이 없다. 두 이사장의 임기는 2009년 7월까지다. 김규원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