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교 총장 내년부터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구성원 과반동의땐 직선제 가능

이르면 내년부터 국립대 총장은 대학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총장추천위원회에서 간선제 방식으로 선출하게 된다. 또 2010년께부터 중학교 국사와 세계사를 통합해 역사로 독립과목화하고 고교 국사의 근현대사 수업 시간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6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립대 총장 직선으로 대학 내 파벌 형성, 책임 경영의 어려움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대학과 대학 외 인사가 함께 참여하는 총장추천위원회에서 총장을 간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다만 대학 구성원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총장 직선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 교육공무원법은 간선과 직선을 대학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 국립대는 직선제를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구성원 사이에 직선제 폐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과반수 동의를 얻어 직선제를 고수할 대학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 안으로 교육공무원법을 바꿔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국립대 자율을 확대하기 위해 기성회계와 국고회계를 통합한 대학 회계제도를 도입하고, 자율경영 능력이 있는 대학이 원할 경우 법인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대학 단위 회계를 통해 대학이 스스로 경영해보고, 특수법인으로 가는 게 대학에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중학교에서는 현재 사회 교과의 한 영역인 국사를 세계사와 통합해 역사 과목으로 독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세계사는 사회 교과의 일반사회 영역에 부분적으로 포함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역사를 과목에 비해 상위 개념인 교과로 독립시키기 위해서는 역사전공 교사의 충원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1단계로 세계사와 합쳐 독립 과목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수업시수는 늘어나지 않는다.

또 고교에서는 1학년 국사 교육과정에 근현대사 내용을 보강해 일주일에 한시간씩 교과 재량활동을 통해 별도로 근현대사 부분을 가르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고교 1학년 국사 수업시수는 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2007년 2월 이런 내용을 고시한 뒤 교과서 검정 등을 거쳐 2010년 이후 학교급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또 본고사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조만간 전국적으로 대학 및 고교, 입시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열어 바람직한 논술 유형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성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