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갑씨 집행유예2년 의원직 상실 위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완주)는 6일 2002년 대기업들로부터 10억5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화갑(66) 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한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투명한 정치문화에 앞장서야 할 중진 정치인으로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한도를 넘어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은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며 “다만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박문수 회장이 경선자금을 책임지기로 했으니 당내 경선에 출마하라’는 주위 사람들의 부탁으로 돈을 받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집행유예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한 대표는 2002년 2~6월 에스케이그룹으로부터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자금으로 세 차례에 걸쳐 4억원을, 같은해 4월께 당 대표 최고위원 선거와 관련해 김원길 전 의원을 통해 하이테크하우징 박문수 회장한테서 6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증거가 없는 것까지 재판부가 검찰의 기소내용을 다 받아들여 선고를 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유종필 대변인이 전했다.

황예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