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열매’ 정부 통제 강화 논란

손숙미 의원 등 법 개정 추진
“국민 성금 입맛대로 의구심”

나눔 문화의 상징인 ‘사랑의 열매’ 캠페인을 이끄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관련해 여당 의원이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기부 재원 통제 등의 논란이 일고 있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위원장인 심사위원회가 전문 모금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모금기관 협회가 모금 배분을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뼈대다. 손 의원 쪽은 “공동모금회의 독점적 지위를 깨고 모금기관을 복수 경쟁 체제로 만들어 기부문화를 더 확산시키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모금회는 인사·운영이 독립된 민간 단체로, 지난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공공기관에서 제외됐다.

19일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등 20여 단체가 참여한 ‘공동모금회법 개정 반대 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는 성명을 내어 “(법 개정안은) 사실상 정부가 민간모금을 좌지우지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21일 국회 앞에서 500여명이 참가하는 항의 집회를 열 계획이다. 임성규 서울시민복지연대 대표는 “개정안은 정부 주도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걷어 정부 맘대로 쓰던 옛 시절로 되돌리려는 시도”라며 “정부가 국가 예산을 써야 할 복지 사업에다 국민 성금을 입맛대로 가져다 쓰려 한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도 최근 이에 대한 우려를 담은 반대 성명을 냈다.

신필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은 “전문 모금기관이 여럿으로 늘어나는 것은 장기적으로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정부는 세제 혜택과 모금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개입하면 되는데, 개정안은 그 이상의 통제를 시사하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손 의원실 윤종오 보좌관은 “현행 모금회가 잘해 왔지만, 장애인이나 어린이의 복지 등 사업별로 특화된 모금기관이 복수로 생겨나면 나눔 문화를 더 확산시킬 수 있다”며 “기부 재원의 통제 우려 등은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