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총리주재 수도권대책회의 박차고 나와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8일 오전 경기 수원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수도권 규제 관련 법령의 대폭 완화를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수원/연합

‘기만적 수도권대책’ 성명…건교장관 “경기도만 도냐”

수도권 규제 해제를 놓고 정부와 경기도가 갈등을 빚고 있다.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8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수도권 규제완화 조처가 없는 한, 현정부의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 참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서두를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경기도 쪽은 이 법 시행령이 수도권에 일정 규모 이상의 국내외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을 제한하고 있다며, 대폭 개정을 주장해 왔다. 손 지사는 이날 회견에서도 “경기 화성 장안산업단지 3만여평에 6천만달러 상당의 투자를 약속한 미국 스리엠(3M)이 오는 26일 기공식을 앞두고 국내법 미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 지사는 또 “경제부처에서는 대기업의 투자를 막고 있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청와대와 균형발전위원회·건설교통부 등은 지방의 반발을 우려해 규제 완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국가발전보다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만을 바탕으로 한 노무현 정부의 기만적인 수도권 정책에 대해 단호히 맞서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손 지사는 지난 7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수도권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수도권 발전대책협의회 회의 도중, 정부 방침에 반발해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이에 대해 강권중 행정복합도시 실무지원단장은 “수도권의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면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건설하고 공공기관을 이전한 뒤에 검토해야 한다”며 “만약 행정중심 건설 전에 수도권 규제를 푼다면 수도권 과밀화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강 단장은 또 “지금 당장 수도권 규제를 해제한다면 국토 균형발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고, 지방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며 “지금은 규제 해제를 검토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일 수도권 발전대책협의회에서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울과 인천을 금융·국제 비즈니스 중심지와 물류 중심으로 각각 육성하고, 경기도는 △국제물류·산업벨트(수원·인천) △해상물류·산업벨트(경기남부) △남북교류·산업벨트(경기북부) △전원휴양벨트(경기북부) 등으로 특성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수원/김기성, 허종식 정인환 기자 [e-mail]

		[손학규 경기 지사] 기만적인 수도권 정책, 이대로는 안됩니다 - 정치논리로 날아가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 어제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3차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서 저는 중도에 퇴장하였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과 관련한 수도권발전대책을 협의하기 위한 국가적인 과제를 놓고 중도에 퇴장할 수밖에 없었던 저의 마음은 더 이상 무거울 수 없었고, 국민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는 지난 4월 2일 2차 본회의 이후 9차례의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어제 3차 회의에서는 첨단대기업 신증설 허용문제에 대해서는 합의 통과될 것이 기대되었고, 수도권 정비계획법 대체입법을 비롯한 규제개혁 로드맵을 협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의제였던 첨단 대기업 신증설 허용 문제에서조차 정치적 대응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꽉 막힌 자세 앞에서 더 이상 이 정부와 수도권 발전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첨단대기업 신증설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인 산자부와 재경부에서도 투자대기상태에 있는 외국기업과 국내첨단기업의 실상을 제시하며 이 문제의 시급성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산자부 장관은 국내6개 첨단기업 3조 6천억원이 투자대기 상태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국내첨단대기업도 외국투자기업과 같은 차원에서 신증설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향후 5년간에 직접고용효과 1만명을 포함해서 총2만명의 일자리를 만드는 효과가 있는 투자입니다. 산자부 장관은 첨단대기업 신증설 허용문제를 5월 말까지 늦추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재경부 차관도 국내첨단대기업에 대해서도 외국기업과 마찬가지로 허용해서 역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데 동의했습니다. 교육부 장관도 전직 경제부총리로서의 경험을 들어 국내 첨단대기업의 투자를 막고 있는 규제를 풀어 외국기업과의 역차별을 시정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용기 있게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균형발전위원회, 건교부에서는 지방의 반발 때문에 산집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추가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법개정을 늦출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그간의 실무 협의를 통해서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최소한 첨단기업의 신증설 허용문제는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총리도 청와대 입장에 따라 추가적인 협의를 이유로 이 문제를 다음 번 회의로 늦추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결국 정부가 첨단대기업의 신증설과 관련해서 기존 수도권 대책에서 한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과 관련해서 진정한 수도권발전대책을 수립하려는 의지가 없이 시간을 끌며 국민을 기만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저는 우리를 믿고 경기도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5개 외국 글로벌 기업에 대해 무어라고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미국의 글로벌 기업인 3M이 첨단기술을 수반한 6천만불의 1차 투자를 결정하고 5월 26일 기공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3M 한국지사에서는 국내법에 미비에 대해 본사에 보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는 대한민국경제에서 가장 크고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경기도의 행정책임자로서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가 국가경쟁력의 강화라는 신념으로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책임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지역상생발전 또한 경기도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라는 자세로 일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동의하고 협조해 온 것도 바로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함께 추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발전대책 협의회에 참여한 것도 이러한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국가발전보다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만을 바탕으로 한 노무현 정부의 균형발전정책과 수도권정책은 이제 그 본 모습을 제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 참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고, 그 결과 회의를 중도에 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기도지사로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지역간 상생발전을 위해서 일할 것이며, 이 정부의 기만적인 수도권 정책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 나가겠습니다. 경기도민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 5. 8 경기도지사 손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