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포스코 탈세 왜 고발 안했나

검찰, 세무조사 로비 의혹 수사 초점…이구택 회장 겨냥설도

프라임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포스코의 ‘세무조사 로비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노승권)는 “세무조사 과정상의 문제”라며 조심스런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이주성(59·구속) 전 국세청장의 추가 비리 혐의와 연관된 사안이라는 점은 부인하지 않고 있다. 검찰 수사는 이 전 청장이 지난 2005년 포스코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포스코가 △세무조사 기간 단축 △추징세액 감면 △검찰 고발 회피 등을 목적으로 이 전 청장을 통해 로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청탁성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은 당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여 1700여억원이라는 거액을 추징하고도, 검찰에 고발을 하지 않은 것에 주목하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세무조사 과정을 들여다보면 규정상 부적절한 것들이 드러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세청은 당시 고발을 하지 않은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 검찰 고발은 탈루액이 매출액의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 내부 기구인 조사범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진다. 포스코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불복해 이듬해인 2006년6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현재 계류 중이다.

당시 포스코의 세무조사는 관할청인 대구지방국세청 뿐 아니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인력이 투입되는 등 ‘강도 높게’ 진행됐고, 1700여억원란 거액의 추징이 뒤따랐다는 점에서, 세무조사 자체를 무마하려는 로비를 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이어질 지도 주목된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가 ‘민영화된 공기업으로서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케이티(KT)와 비슷한 맥락이 아니냐’는 등의 관측도 나온다. 포스코 주변에서는 새 정권 출범 뒤 이구택 포스코 회장에 대한 사퇴 압력이 있었다는 말이 돌고 있다.

프라임그룹 수사 과정에서 제기됐던 ‘정·관계 로비 의혹’도 다시 불거질 수 있다. 검찰은 프라임그룹 로비 과정에 전 정권 실세 인사 등이 개입됐다는 첩보를 오랜 기간 내사해왔다. 검찰은 지난 10월 백종헌(56) 회장을 구속하면서 “정·관계 로비 의혹 등 ‘제 2라운드’ 수사가 시작됐다”고 밝힌 바 있다.

황춘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