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총리, 손학규 지사 겨냥해 ‘경고’

“정치인 비합리적 요구 수용말아야”…“경기 불참해도 예정대로”

이해찬 국무총리가 국내 대기업 첨단업종의 수도권내 신·증설을 요구한 손학규 경기도 지사에게 비공식적으로 ‘경고’를 했다. 이 총리는 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대권 후보들이 전면에 나서 정부에 많은 요구를 할텐데 그 요구 중 타당한 것과 타당하지 않은 것들을 구분해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손학규 경기지사는 지난 7일 이 총리 주재로 열린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조처가 없는 한, 현 정부의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 참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와, 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방침에 대해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선 바 있다. 손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대기업 첨단업종 수도권 공장 신증설 억제방침에 대해 “국가발전보다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만을 바탕으로 한 노무현 정부의 기만적인 수도권 정책에 대해 단호히 맞서 나가겠다”며 정부의 수도권 집중 억제 정책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손 지사가 거듭해서 수도권 공장 신증설 억제 완화를 요구하자 “경기도만 도입니까”라며 손 지사를 향해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이러한 손 지사의 ‘경기도 중심주의’에 대해 국무총리의 공식 입장이 나온 것이다.

이해찬 국무총리의 입장은 지난 7일 회의에서와 마찬가지로 단호했다. 이 총리는 9일 “앞으로 지자체라든지 대권 관련 후보들이 전면에 나서게 되고 정부에 많은 요구를 할텐데 그 요구 중에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사회체계 정비에 타당한 것과 타당하지 않은 것들을 구분해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총리실 “경기도 불참해도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 단호

이 총리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치권의 요구에 대해 합리적으로 수용할 것과 수용하지 않아야 될 것을 구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강진 총리 공보수석이 전했다.

이 총리는 “그렇지 않으면 그 요구들에 휩쓸려 정부 정책이 서로 마찰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총리는 “엊그제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서 제시된 경기도의 요구는 결론적으로 평택에 적용했던 기준을 수도권 규제 전반적인 완화의 기준으로 적용해 달라는 요구였는데, 평택의 경우를 수도권에 모두 적용하면 오히려 지금 수도권보다 더 과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의 이런 언급은 외국투자기업과 달리 국내 대기업 첨단업종에 대해서는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즉각 허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수석은 이와 관련해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 경기도가 불참하더라도 이미 내부 태스크포스에 관련 안건이 모두 올라와 있기 때문에 회의는 계속된다”면서 “오는 21일 (4차)회의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영달 “개인적 목적은 달성될지 몰라도 국가발전에 대단히 위험한 일” 비판

열린우리당 장영달 상임중앙위원도 9일 이틀전 손학규 지사의 돌출행동에 대해 “그런 일이 자꾸 재발되는 것은 결국 정치인 개인에게도 불행한 일이 되고, 국가대사에도 심각한 차질이 있게 된다”고 비판했다.

장 상중위원은 전날 원주에서 서울까지 오는 데 6시간이 걸렸다면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수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중심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개인적 견해가 다르다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이런 사태가 반복되면 개인적인 정치적 목적은 달성될지 몰라도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대단히 위험하고 심각한 일이 있을수 있다”고 꼬집었다. 장 상중위원은 이어 “정치하는 사람들이 개인의 정치적 이해와 국가발전문제를 혼동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인에게 국가는 뒷전이고, 개인의 이익을 전면에 내세운다’는 오해를 줘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총리, 각종 이해집단과 정치인 비합리적 요구에 단호 대처 시사

이 총리는 “내년 지방선거와 후년 대통령 선거, 그 이듬해 국회의원 선거 등 큰 선거가 줄줄이 이어지게 돼 있어 학생과 각종 직능집단의 집단요구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들 역시 수용할 것과 수용 안할 것을 잘 구분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난맥이 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는 손학규 지사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장을 맡고 있는 잠재적 대권주자들의 정치적 요구에 대해 정부가 호락호락하지 않고 원칙적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읽히는 발언이다.

총리는 지난 7일의 고등학생 촛불시위 등과 관련해 “정책을 입안해서 집행을 하는데 있어 당사자들에게 정책을 잘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미흡했던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정책을 국민, 수요자에게 잘 전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총리는 검.경 수뇌부 5자 만찬회동에 대해 “(수사권조정 문제를) 담판짓는 자리가 아니다”면서 “검·경 수뇌부가 감정적으로 치닫는 것 같아 그런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