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한마디 때마다 ‘절묘한 감사’-축소 요구

“학생도 촛불집회 허용”

“어청수 청장 경고해야”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축소 방침은 이미 지난 10월 감사원의 정부위원회 운영실태 감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공공기관 길들이기에 늘 감사원을 동원해 왔기 때문이다. 감사원을 먼저 투입한 뒤 감사 처분요구서를 들이밀어 해당 공공기관의 임기제 기관장에 사퇴 압력을 가하거나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방식을 썼다.

지난 5~6월 이뤄진 감사원의 인권위 감사는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가 결산감사를 한 지 여섯달 만에 이뤄진 것인데다, 2001년 독립기구로 출범한 뒤 처음 단행된 직무감사라는 점에서 처음부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우선 감사 착수 시점이 석연치 않았다. 당시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한창 달아오를 때였다.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은 5월16일 부산대 특강에서 “학생도 인권과 의사표현의 자유와 기본권이 있다. 일반에 허용하는 것과 똑같이 (집회 참석을) 허용해야 한다”며 경찰의 시위 진압 방식 등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감사원은 안 위원장의 발언 닷새 뒤 인권위에 예비 감사반을 투입했으며, 6월2일 다시 19명의 대규모 감사반을 꾸렸다.

감사원이 지난 10월30일 인권위 조직 축소를 뼈대로 하는 처분요구서를 발표한 시점도 공교롭다. 인권위가 ‘촛불집회 진압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했다’며 어청수 경찰청장에 대한 경고를 행정안전부에 권고한 지 사흘 뒤였다. 감사원은 감사 시점 논란이 빚어지자 “조직관리의 효율성, 인사관리의 적정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에 초점을 두고 감사를 했다”며 “인권위의 직무상 독립성을 존중해 인권침해 사건 처리 등 고유업무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인권위 쪽에서는 당시 감사원이 독립기관의 고유업무인 인권처리 업무와 자금지원 내역 전반까지 깊숙이 들여다봤다고 주장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당시 감사원은 사건처리 현황 등 인권실태 조사 결과는 물론 자금이 지원된 인권 영화 프로젝트 등에 대한 계약서류까지 요구했다”며 “처분요구서도 인권업무의 특수성을 도외시한 채 정부조직 가이드라인에 따르라고 주문한 것이어서 어이가 없을 뿐”이라고 말했다. 최익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