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사장 “위기상황서 고용보장이 최우선”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철휘 사장

캠코 사장 ‘공기업 감원’ 쓴소리
정부 ‘획일적 구조조정’ 강한 압박에
업무증가 불구 인력 15% 줄이기로

주요 공기업들이 정부로부터 획일적인 인력감축 압박을 받고 있다는 한 공기업 수장의 증언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청와대와 정부는 지금까지 공기업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무조건 인력을 줄이는 방식의 획일화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해 왔다.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을 맡고 있는 자산관리공사(캠코)의 이철휘 사장은 11일 밤 서울 역삼동 한 음식점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조직을 살리기 위해 정부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어쩔 수 없이 인력감축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는 캠코가 정부 방침에 따라 이미 이달 초부터 희망퇴직을 받기 시작했으며, “앞으로 3년간 현재 인력에서 15% 정도 감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또 정부 방침을 일단 따르기는 하되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직원들을 새로 계속 채용해 나갈 것”이라고도 말했다. 본격적인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어 부실채권 인수 등 캠코의 업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란 설명을 덧붙였다.

그러나 이 사장은 “내년부터는 사회 모든 분야에서 고용 보장이 가장 중요해질 것인데 공기업부터 인력을 조정하면 나중에 정부가 민간기업들에 고용 안정을 요구하기 어려워진다”며 정부의 방침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지금은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이어서 중산층들도 다 죽을 판”이라며 “이럴 때는 고용 보장이 최우선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공기업 인력 감축 방안을 밀어붙이는 배경에 대해 이 사장은 “공기업 선진화만큼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도 많이 쓰지 않았나. 방만한 경영, 높은 임금, 많은 유휴인력 등을 단골 메뉴로 (기사로) 썼다”며 “그래서 정부는 밀어붙이는 것”으로 풀이했다.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일 한국농촌공사의 15% 감원을 뼈대로 한 구조조정안을 공기업 선진화의 모범사례로 칭찬했으며, 그 뒤부터 정부 각 부처들이 산하 공기업에 구조조정 방안 제출 압력을 넣고 있다.

한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 추진 뒤에도 구조조정이 상시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는 목표로 ‘공공기관 운영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해 12일 발표했다. 개편안은 정부의 경영평가 대상을 대폭 줄이면서 한국전력을 비롯한 공기업 경영평가는 수익성, 준공공기관은 공익성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공기업의 지나친 수익 추구로 이어져 공익성이 훼손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 대규모 공기업에는 민간 상장기업과 같은 방식의 지배구조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6개 대형 공기업 외에 자산 2조원 이상 공기업 8곳은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현재 통합되어 있는 이사회 의장과 기관장 자리를 분리하기로 했다. 또 전체 이사회에서 비상임이사(사외이사) 비율을 현재 2분의 1이 넘도록 한 것을 3분의 1만 넘으면 되도록 하고, 비상임이사나 감사는 직무평가 대상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김경락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