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정책전환 병행돼야”

두 노총, 실질대책 요구…법안통과 지연될듯

정부·여당이 “비정규직 법안의 6월 입법”을 강조한 데 대해, 두 노총이 9일 공동성명을 내어 “시기를 못 박기보다 법 이외의 정책·제도 등 실질적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두 노총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관련해 그동안 입법 논의에만 머물던 노사정 대화의 내용을 법률·정책·제도 전반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법안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공동성명을 통해 “비정규직문제의 해결은 법제도의 정비와 함께 사업장에서의 원-하청 거래관계 개선, 사용자의 경영마인드 전환, 노동조합의 산별 전환 등 제도와 철학의 동시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노총은 “비정규직 보호는 법제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닌 만큼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입법보다) 더 중요하다”며 “조속한 시일 안에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열어 좀더 실질적인 대안 중심으로 접근하자”고 덧붙였다.

실제 상당수 학자와 일선 중소업체 노사 관계자들은,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비정규직 양산의 원인인 대기업과 중소영세업체 사이의 거래관계 개선 △근로감독행정의 개선 △산별 연대임금 도입 등 구조적이고도 정책적인 접근을 입법 노력과 병행할 것을 주문해왔다.(<한겨레> 5월4일치 4면)

앞서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6일 “비정규직법 처리가 늦어지면 비정규 근로자만 더 어렵고 힘들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비정규직법안을 다루기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 소집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양상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