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9급 공무원 7509명 채용

올해보다 47% 줄여…행정인턴 등 비정규직은 늘려

내년 7·9급 공무원 채용 규모가 중앙정부는 3267명, 지방은 4242명으로 확정됐다. 이것은 올해 공무원 채용 규모보다 47%(6659명)나 줄어든 것이며, 예년의 평균 채용 규모보다도 더 줄어든 것이다. 실업이 최대의 사회 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정부가 질 높은 일자리를 대폭 줄이고 행정인턴이나 공공근로 등 비정규직 일자리만 양산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내년 공무원 채용 규모를 중앙 3267명, 지방 4242명으로 애초 계획보다 늘리고, 행정 인턴도 중앙 5200여명, 지방 5600여명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 공공근로 사업을 내실화해 2만6천여명을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년 공무원 채용 규모는 올해 공무원 채용 규모인 중앙 4868명, 지방 9300명보다 각각 33%, 54%나 줄어든 것이며, 전체 공무원 채용 규모로는 47%(6659명)나 줄어든 것이다. 심지어 지방 공무원의 채용 규모는 지난 10년 동안의 평균 6400여명보다도 34%나 줄어든 것이다.

더욱이 행안부는 올해 기존 공무원 가운데 중앙 3427명, 지방 1만여명을 감축하는 중이다. 내년 공무원 채용 규모는 올해 감축한 인원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셈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21일 69개 공기업 임직원의 13%인 1만9400명을 줄인다고 밝혀 올해와 내년 사이 중앙·지방정부와 공기업에서만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3만명을 넘을 전망이다.

이렇게 정부가 공무원과 공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를 대폭 줄이면서, 행정인턴(1만800명)이나 공공근로(2만6천명), 4대강 정비의 건설 인력 등 단기적인 비정규직 일자리 창출에만 몰두하는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공공 일자리 비중은 23%지만, 한국은 12%에 불과하다”며 “그렇지 않아도 공공 일자리와 공공 서비스가 미흡한 형편인데 이렇게 좋은 일자리를 줄인다면 결국 실업 대란과 국민 삶의 질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 행안부는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근무성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두 차례 받는 3급 이상 고위 공무원을 직권 면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중·하위직 우수 공무원에게는 금전적, 인사상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또 행안부는 내년 지방예산 190조원의 60%인 114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고, 종합부동산세 감소·환급으로 부족한 예산을 메우기 위해 지방채와 지방공사채를 3조2천억원 이상 더 발행할 방침이다. 김규원 김기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