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체복무 국민적 합의 전제돼야”

병무청 “국민 68% 종교적 대체복무 반대”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허용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24일 대전대학교의 '진석용정책연구소'에 의뢰해 종교적 사유 등으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 여부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8.1%(1천365명)가 허용에 반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부산과 경남, 충청(70.1%)에서 반대가 많았으며 성별로는 여자(68.8%)가 남자(67.48%)보다 대체복무 허용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87.8%)에서 반대가 가장 많았고 30대(57%)에서 가장 낮았으며 학력은 고졸 이하(75.2%)가 많이 반대했다. 종교별로는 불교(75.5%), 개신교(69.3%), 천주교(64.1%) 순으로 반대비율이 높았다.

대체복무 허용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예외없는 병역의무(43.1%) ▲군의 사기저하(22.4%) ▲병역기피 조장(13.1%) ▲특정종교에 대한 특혜(12%) ▲남북대치 상황(7.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체 응답자 중 대체복무 찬성 허용은 28.9%(580명)에 불과했다.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하는 이유로는 ▲형사처벌 방지(60.7%) ▲소수자 인권보호(22%) ▲국가안보와 무관(9.3%) 등의 순이었다.

또 응답자 61.9%가 대체복무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국민 70% 이상이 지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진석용정책연구소의 의뢰를 받은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 11월17~21일 전국의 성인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으로 시행했으며 신뢰도는 95% 수준에서 ±2.19이다.

병무청은 지난 10월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의 1차 설문조사와 공청회에 이어 이번에 2차 설문조사를 했다. 1차 설문조사는 국회의원(51명), 변호사(30명), 교수(99명), 기자(109명), 종교인(263명) 등 총 55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는데 응답자의 85.5%가 대체복무에 동의한다고 답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이들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내년 전반기에 대체복무 허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주무부처인 국방부와 병무청이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허용 여부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사실상 대체복무가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무청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귀근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