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국방부 여론조사, 설문문항 문제 있다” 지적

‘현역 2배 복무기간’ 설명않고, 답변 유도…

국방부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사실상 무기 연기한 근거로 내세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일부 설문 문항에 맹점이 있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 나오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의 설문 조사지는 첫번째 문항에서 ‘종교적 사유 등 병역거부란 종교나 개인적 신념에 의해서 무기 사용을 거부하는 것으로 군복무 대신 사회봉사 등의 공익분야에서 대체복무 허용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고 응답자들에게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설명이 대체복무제가 단순 사회봉사가 아니라 복무기간이 현역병보다 두 배 길게 합숙근무하고 24시간 근접보호가 필요한 치매 노인 간병 등 격무란 점 등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황용석 건국대 신방과 교수는 “지지와 선호를 묻는 설문조사는 조사 대상자의 정확한 인지가 전제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조사 대상자의 태도에 영향을 주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며 “현역병보다 두 배 긴 합숙복무, 중환자 간호 등 대체복무제 관련 구체적 정보 제공이 없이 진행된 이번 조사 결과는 질문지 구성방식의 오류 등 비표본 오차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군입대 대신 사회봉사 등의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면, 국민의 몇 퍼센트 정도가 찬성해야 하느냐’는 특정 답변을 유도하기 위한 질문이란 의구심을 받을 수 있다. 설문은 이 질문에 대한 보기로 ①80% ②70% ③60% ④50% ⑤40%를 제시하고 있다. 한 여론조사기관 종사자는 “이런 질문은 대개 응답자가 생각한 수치를 자유롭게 답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답변에 제시된 비율척도 간격이 너무 넓고 모호하다”며 “이런 질문은 40% 이상이란 특정 답변을 유도하려는 질문이란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