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치안수준의 현 주소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치안 수준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최근 서울시가 `정확지 않은 통계'를 근거로 서울의 치안이 외국 대도시보다 치안이 불안하다는 자료를 내놔 망신을 당한 데 이어 이번엔 경찰청이 우리나라 치안상황이 우수하다는 자료를 냈다.

경찰청은 11일 `1.4분기 치안지표'에서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범죄 발생건수가 살인 1.9명, 강도 9.7, 성폭행 11.8, 절도 295, 폭력 511건으로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적다고 발표했다.

주요 국가의 범죄 건수를 보면 미국은 살인 5.7, 강도 142.2, 강간 32.1, 절도 1천196, 폭력 295였고 프랑스는 살인 3.7, 강도 193.9, 성폭행 17.0, 절도 3천442, 폭력 390건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독일은 살인 3.2, 강도 72.6, 성폭행 10.6, 절도 3천677, 폭력 170, 러시아도살인 22.0, 강도 187.8, 성폭행 3.1, 절도 1천376, 폭력 127건이었다.

반면 일본은 살인 1.1, 강도 5.7, 성폭행 1.7, 절도 1천553, 폭력 49건으로 절도를 제외하곤 우리나라보다 치안 수준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치안상황은 지난 1분기 범죄 건수를 토대로 뽑은 연간 추정치로 정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 미국과 독일은 2003년, 일본, 러시아, 프랑스는 2004년 자료를 우리나라의 올해 1분기 통계와 비교한 것인데다 범죄유형 분류도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수평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다.

통계 비교기법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2003년, 2004년 범죄통계를 살펴보면 경찰의 주장이 크게 잘못됐거나 억지라고 하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2003년 10만명당 범죄 건수를 보면 살인 2.1, 강도 15.2, 성폭행 13.5, 절도 387, 폭력 609건이었고 2004년은 살인 2.2, 강도 12.0, 성폭행 14.3, 절도 320, 폭력 590건이었다. 경찰은 주요 범죄 가운데 우리나라의 폭력 사건이 비교 대상 국가보다 훨씬 높은 원인을 우리 사회 특유의 음주문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지나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시다 보니 술자리에서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이나 일행과 시비붙는 일이 잦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통계는 우리나라의 치안 수준이 세계적으로 상당히 높다는 것을 반영한다"며 "외국을 자주 다니는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 만큼 마음놓고 밤거리를 다닐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다'고 말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