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프렌들리’에 비행안전 뒷전

잠실 제2롯데월드(조감도)

제2롯데월드 신축 허용

특별한 요인없이 입장바꿔 ‘MB코드 맞추기’ 지적
성남시민들 “고도제한 해놓고 재벌에 특혜” 성토

정부가 잠실 제2롯데월드 신축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재벌에 대한 특혜란 지적과 함께 서울공항 때문에 40년 이상 건축물 고도 제한을 받아온 경기 성남시와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여기에 활주로 각도 변경만으론 서울공항에서 뜨고 내리는 항공기의 안전을 100% 보장할 수 없다는 군 내부의 걱정도 여전하다.

롯데그룹 쪽은 7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남은 행정절차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건축허가를 통과하면 착공 후 5년 안에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제2롯데월드 건립건은 서울공항의 이착륙 항공기 비행 안전 문제 때문에 불허됐다. 95년부터 추진된 제2롯데월드 사업에 대해 정부는 줄곧 ‘초고층 건물을 건립할 경우 비행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런 정부의 태도는 지난해 9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 뒤 허용 쪽으로 바뀌었다. 이 때문에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운 이명박 대통령의 ‘코드’에 따라 정부가 기존 입장을 바꾼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공군에서 장비를 보강하면 동쪽 활주로 방향을 바꿔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2007년에는 비행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는데 2년 사이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 발전이 상당히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군에서는 정해진 시간과 항로로 뜨고 내리는 민항기와 달리 군용기는 비상시에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작전을 벌이거나 이착륙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활주로 변경에 따른 장비 보강으로 100% 안전 확보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롯데 쪽이 제2롯데월드가 신축되더라도 사고가 날 확률이 천문학적으로 낮다고 하는데, 항공 사고는 확률이 아무리 낮더라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자체로 위험한 것”이라고 말했다.

활주로 변경과 비행기 이착륙에 필요한 레이더장비 등을 보강하는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사와 장비 비용 규모 등을 놓고 롯데와 공군 쪽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활주로 방향 변경과 관련해, 정부가 롯데에만 특혜를 주고 성남 시민들은 차별한다고 주장하는 성남시와 시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서울공항을 이전하지 않고 활주로 방향만 틀게 되면 성남 옛시가지에 대한 고도제한은 풀릴 수 없게 된다. 성남시의 한 관계자는 “수십만 시민들의 40년 가까운 고도제한 완화 요구는 외면하고 재벌 기업의 요청만을 받아들이는 어처구니없는 방침을 정부가 세웠다”고 비판했다. 제2롯데월드 허용 방침에 강력히 반발해온 ‘성남시 재건축·재개발연합회’도 “성남지역 건축고도를 45ｍ로 제한해 놓은 정부가 초고층 제2롯데월드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윤영미 권혁철, 성남/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