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개발사 2곳 압수수색

‘32층 추진’ 돈건넨 단서…길씨 불러 ‘시장면담’ 조사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 신설·증설 허용 연장에 대한 시행령 개정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논란이 됐던 한국3엠의 화성공장 착공이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성 위원장은 국내 대기업의 수도권 신·증설을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가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오는 20일 열리는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서 허용 범위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에서 공장 신설을 기다리고 있는 기업은 엘지전자와 엘지화학 등이 있다.

최근 열린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서 산업자원부와 재정경제부는 외투기업에 허용된 25개 업종 수준으로,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현재 대기업의 증설이 허용된 14개 업종에 대해서만 허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는 최소한 외투기업에 허용된 25개 업종은 수도권 대기업에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해 정부와 갈등을 빚었다. 하지만 이번 조처로 그동안 억제됐던 수도권 공장 건설의 고삐가 풀리면서 집중을 더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돼, 허용 업종 범위와 추진시기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홍대선 기자 [e-mail]